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상환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 및 상환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크게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청 확대,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취약계층 자금지원 및 상환부담 완화

1)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 대상: 영세 소상공인 및 연체 30일 이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 지원내용: 최대 1년 상환유예 제공

2) 햇살론뱅크 장기분할상환

• 대상: 6개월 이상 정상 이용자 중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 애로를 겪는 사람
• 지원내용: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지원

3)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 지원내용: 상환기간 최대 5년 추가 연장 가능

2. 청년 금융지원

1) 햇살론 유스

• 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미취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 한도: 1,2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특별 지원: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및 생계비 목적 자금에 대한 지원 확대
• 금리 혜택: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2%대의 금리 적용

3. 자금지원 및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 우대 지원

1)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지원규모: 연말까지 약 11.1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목표로 함

4. 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1) 단기연체 취약층 원금 감면

•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지원내용: 최대 15%의 원금 감면 지원

2) 소액채무면제

• 대상: 연체 1년 이상, 채무 500만 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1년간 채무 상환 유예 후 상환 여력이 부족할 시 원금 100% 면제 가능

5. 청년 및 미취업자를 위한 주택연금 상품

• 주택연금 도입: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를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대출 상환 지원 예정

6.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채무조정 인프라: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잔여 채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 추심 제한: 추심횟수를 주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나 방법에 따른 추심연락 제한

7. 복합지원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1) 복지 멤버십 가입 혜택

• 혜택: 복지멤버십에 가입 시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 0.5%p 인하

2) 재창업자금 및 컨설팅

• 대상: 재창업지원위원회로부터 사업성이 인정된 자영업자
• 혜택: 대출 금리 0.5%p 인하, 보증 요율 0.2%p 인하, 거치기간 1년 연장
•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 연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