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소상공인 채무 완화 및 지원 정책

2024년 10월 소상공인 채무 완화 및 지원 정책

정부는 2024년 10월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이번 정책은 10월 4일부터 알렛츠 피해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 내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과 관련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 역시 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민생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소진공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부의 포괄적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 그리고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종합적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4년 예산안에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경영 여건별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 30만 원 배달 및 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 5,000억 원을 위한 할인 발행 및 수수료 지원 예산 4,000억 원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 개선

이번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 전환 보증’, ‘저금리 대환 대출’,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등의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9월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개선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취업 및 재창업 과정을 연계하여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상생 방안: 규제와 정책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 협의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배달 플랫폼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증가와 체계적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가 증가해 채무조정 약정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 중이며,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부실 또는 폐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 중으로, 취업 및 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원활한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과 제도 개선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이후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및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원 대상과 요건을 개선해 피해업체들에게 3,9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확대, 맞춤형 상담 플랫폼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고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